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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✅ 교육급여란?
저소득 가정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에 꼭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, 아이들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에요.
✅ 맞춤형 급여란?
‘맞춤형 급여’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급여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에요.
즉, 생활형편에 맞춰 필요한 교육비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.💡 예를 들어 설명하면,
- 예전에는 무조건 생계비+교육비+주거비 등 전체 패키지로만 지원했다면,
- 이제는 "우리 집은 교육비만 필요해요!" 라고 하면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
✅ 2024년 교육급여 맞춤형 지원 내용
구분지원금액 (연 1회)비고초등학생 461,000원 바우처 지급 (카드 포인트 형태) 중학생 654,000원 바우처 지급 고등학생 727,000원 바우처 지급 + 입학금 + 수업료 + 교과서 실비 지원 -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실제로 청구한 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 비용까지 학교에 직접 지급됩니다.
- 교육활동지원비는 아이가 직접 사용하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제공돼요. 문구, 체험학습, 독서자료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쓸 수 있어요.
✅ 바우처 방식으로 바뀐 이유?
- 현금 지급에서 카드 포인트(바우처) 방식으로 전환되었어요.
- 이유는 교육비가 교육 목적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.
- 유흥업소,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✅ 신청 조건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학생
- 예: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,864,957원 이하
-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.
✅ 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) 온라인 신청
- 필요한 서류 제출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제공동의서
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등
- 소득·재산 조사
- 학교·교육청에서 수급 결정
- 바우처 신청 → 지급까지는 약 2~10일 소요
📅 신청 기간: 2024년 4월 1일 ~ 2025년 6월 30일
💳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: 지급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🎯 2025년 교육급여 신청 절차 (단계별 안내)
✅ 1단계: 신청 준비하기
✔ 대상 확인
- 초·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,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면 신청 가능
<예시 –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금액(2024년 기준)>
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(원)2인 가구 1,841,305 3인 가구 2,357,329 4인 가구 2,864,957 5인 가구 3,347,868 ✔ 준비서류 주민센터에서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지만, 아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예요: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(가족 전체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(세입자인 경우)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(해당 시)
✅ 2단계: 신청하기
📌 어디서?
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또는 온라인(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) 이용도 가능 (공동인증서 필요)
📌 누가 신청하나요?
- 부모님, 친척, 후견인 등
-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보호자 동의 받고 직권 신청도 가능
✅ 3단계: 소득·재산 조사
신청 후에는 시·군·구청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.
✔ 어떤 걸 조사하나요?
- 가구의 실제 소득 (월급, 사업소득, 공적 지원금 등)
- 재산 (집, 자동차, 예금 등)
- 부채도 반영돼요!
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
(예전엔 부모님 재산도 같이 따졌는데, 지금은 본인 가구 기준만 봐요!)
✅ 4단계: 결과 통보
조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결과를 알려줍니다.
📌 통보 방법
- 서면 통지 (우편)
- 문자 메시지 (신청 시 동의한 경우)
✔ 결정 통보 기한
-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- 상황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연장 가능
✅ 5단계: 바우처 신청 (교육활동지원비용)
수급자로 결정되면,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합니다!
✔ 어디서?
-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전용 홈페이지: e-voucher.kosaf.go.kr
✔ 신청 기간
- 2024년 4월 1일 ~ 2025년 6월 30일
- 교육청에서 지급 의뢰한 익월부터 신청 가능
✔ 바우처 지급 방식
- 신용/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
- 카드가 없다면 기명식 선불카드 제공
✔ 사용 기한
- 지급된 날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
✅ 6단계: 급여 지급
항목지급 방식지급 시기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포인트 연 1회 지급 고등학생 교과서비 학교로 실비 지급 연 1회 고등학생 입학금·수업료 학교로 직접 지급 입학금: 입학 시, 수업료: 분기별 ※ 고등학생이 자비로 먼저 낸 경우 → 학교가 확인 후 환급해줘요!
📌 유의사항 요약
-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 가능
- 바우처는 정해진 교육용도에만 사용 가능 (유흥업소 등 제한)
- 신청 후 30일 내에 결과 안내
-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꼭 신고해야 함
- 잘못 받은 경우엔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
📞 도움이 필요할 땐?
-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: 1599-2000
- 복지로 상담센터: 129
🎯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예시
👉 사용할 수 있는 곳은 “교육과 관련된 곳”만 가능하고,
유흥·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.💬 요약 한 줄
우리 집 소득이 적고, 초·중·고 학생이 있다면 교육비만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! 바우처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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